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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관세직
관세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(2012-04-07)
2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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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
2
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1차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.
3
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
4
체납된 관세가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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