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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검찰사무직 · 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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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검찰사무직
형사소송법
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(2012-04-07)
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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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(가)의 경우, 판례는 검사만 일부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때에는 일부상소의 법리에 따라 상소가 제기된 일부만 파기해야 한다고 한다.
2
(가)의 경우, 일부파기설은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 할 수 있었던 죄는 상호 과형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.
3
(나)의 경우, 쌍방이 일부 상소한 때에는 각자로서는 일부 상소이지만 전체로서는 전부 상소한 것에 해당한다.
4
(나)의 경우, 판례는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면 항소심 판결의 유죄부분도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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