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⚖️ 검찰사무직 · 형사소송법개론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9급 국가직 검찰사무직
형사소송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(2010-04-10)
7번
7 / 20
전체 회차 →
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피고인의 법정대리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서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.
2
피고인은 면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, 공소기각판결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.
3
상소의 포기와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.
4
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 피고인은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6번
문제 목록
8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