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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검찰사무직 · 형사소송법개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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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검찰사무직
형사소송법개론
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(2008-04-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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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간접증거는 요증사실을 추측ㆍ인정하게 하는 각종의 정황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이다.
2
범죄현장에서 발견된 피의자의 지문은 간접증거이다.
3
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다.
4
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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