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⚖️ 검찰사무직 · 형법총론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9급 국가직 검찰사무직
형법총론
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(2017-04-08)
13번
13 / 20
전체 회차 →
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1
정범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에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.
2
정범의 행위에 대한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며 미필적 인식으로는 부족하다.
3
부작위에 의하여도 형법상 방조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.
4
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.
5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2번
문제 목록
14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