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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검찰사무직 · 형법총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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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검찰사무직
형법총론
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(2008-04-12)
1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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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범죄에 규정된 내용 중 불법구성요건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?
1
혼인빙자간음죄(제304조)에서 '음행의 상습없는 부녀'
2
준강제추행죄(제299조)에서 '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'
3
모욕죄(제311조)에서 '공연히'
4
간통죄(제241조)에서 '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'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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