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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검찰사무직 · 형법총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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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검찰사무직
형법총론
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(2008-04-12)
11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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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의 규범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행위규범－형법은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하는 규범으로 살인죄는 명령규범, 퇴거불응죄는 금지규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.
2
재판규범－형법은 법관의 사법활동을 규제하는 기능을 한다.
3
의사결정규범－형법이 무가치하다고 평가한 불법을 일반국민이 결의하지 않도록 한다.
4
평가규범－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가 가치에 반하고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게 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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