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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급 국가직 건축직
건축계획
9급 국가직 공무원 건축계획 (2021-04-17)
20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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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령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(이하 공개공지등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, 건폐율,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2
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,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3
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며, 이 경우 ｢건축법｣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.
4
공개공지등에는 일정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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