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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️ 7급 · PSAT 상황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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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급 공무원
PSAT 상황판단
PSAT 상황판단 (2024-03-02)
2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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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글과 <상황>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?
1
甲이 잠금장치에 “방법특허”라는 문자와 특허번호를 표시한 경우,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.
2
丙이 황금색 도자기의 밑부분에 “특허출원(심사중)”이라는 문자와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,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.
3
甲이 잠금장치에 특허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, 허위표시의 죄로 처벌된다.
4
甲의 지시에 따라 乙이 잠금장치에 허위의 특허표시를 한 경우, 乙은 허위표시의 죄로 처벌되지 않는다.
5
丁이 丙의 황금색 도자기를 포장하는 종이박스에 허위의 특허출원표시를 한 경우, 丁은 허위표시의 죄로 처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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