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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️ 7급 · PSAT 상황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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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급 공무원
PSAT 상황판단
PSAT 상황판단 (2017-02-25)
2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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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글과 <상황>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?
1
乙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상소할 수 있다.
2
甲이 2016년 11월 28일까지 상소하지 않으면, 같은 날 판결은 확정된다.
3
甲이 2016년 11월 11일 상소한 후 2016년 12월 1일 상소를 취하하였다면, 취하한 때 판결은 확정된다.
4
甲과 乙이 상소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2016년 10월 25일 법원에 제출하였다면, 판결은 2016년 11월 1일 확정된다.
5
甲이 2016년 11월 21일 법원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하면, 판결은 2016년 11월 1일 확정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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