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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️ 7급 · PSAT 상황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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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급 공무원
PSAT 상황판단
PSAT 상황판단 (2014-03-08)
5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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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글과 <상황>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?
1
甲은 소송의 당사자로서 B국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보상금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그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.
2
甲과 B국 사이에 ICSID에서 중재하기로 합의를 했다면, 甲은 투자분쟁을 B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.
3
甲과 B국 사이에 ICSID 중재합의를 할 때, 중재지에 관해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워싱턴 D.C.에서 중재절차가 진행된다.
4
甲과 B국은 ICSID 중재판정부를 4인의 중재인으로 구성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.
5
甲과 B국 사이에 ICSID 중재절차를 진행하던 중 B국이 ICSID 중재합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하면 그 중재절차는 종료되고, 이후 B국 법원이 甲의 보상금청구를 심리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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