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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️ 7급 · PSAT 상황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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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급 공무원
PSAT 상황판단
PSAT 상황판단 (2013-02-02)
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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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글과 <상황>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?
1
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乙은 항소취하를 할 수 없다.
2
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甲은 乙의 동의 없이 항소취하를 할 수 있다.
3
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야 소취하를 할 수 있다.
4
항소취하가 유효하면 항소심이 종료되고, 甲의 乙에 대한 1심 승소판결의 효력은 소멸된다.
5
소취하가 항소심에서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, 甲과 乙 사이의 대여금에 관한 분쟁에서 甲이 승소한 것으로 분쟁이 해결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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