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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️ 7급 · PSAT 상황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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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급 공무원
PSAT 상황판단
PSAT 상황판단 (2018-03-10)
2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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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?
1
사유림인 산지 180만m2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甲은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2
공유림인 산지 250만m2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乙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3
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丙은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.
4
산림청장 소관의 국유림 50만m2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丁은 산림조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5
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戊가 해당 산지에 대하여 허가신청일 1년 전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, '산림청장 등'은 현지조사를 않고 심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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