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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️ 7급 · PSAT 상황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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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급 공무원
PSAT 상황판단
PSAT 상황판단 (2018-03-10)
21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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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?
1
모든 법률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회의장인이 찍혀 있다.
2
핵무기비확산조약의 공포문 전문에는 총리인이 찍혀 있다.
3
지역문화발전기본법의 공포문 전문에는 대법원장인이 찍혀 있다.
4
대통령인이 찍혀 있는 법령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무총리의 서명이 들어 있다.
5
종이관보에 기재된 법인세법의 세율과 전자관보에 기재된 그 세율이 다른 경우 전자관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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