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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️ 7급 · PSAT 상황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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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SAT 상황판단
PSAT 상황판단 (2016-03-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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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?
1
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용도를 지정하여 지방교부세를 지급한다.
2
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에 비해 예산운용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.
3
지방자치단체의 R&D 사업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경우, 해당 R&D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.
4
일반적으로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국고보조사업 신청에 더 적극적이다.
5
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기능은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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