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🏛️ 7급 · PSAT 상황판단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7급 공무원
PSAT 상황판단
PSAT 상황판단 (2015-02-07)
6번
6 / 38
전체 회차 →
다음 글과 <상황>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?
1
甲은 乙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직접 청주지방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.
2
甲이 乙에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은 유효하기 때문에 검사의 명령에 의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.
3
청주지방법원이 정식재판절차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한 경우, 乙이 그 재판에 불복하려면 결정문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상급심 법원에 즉시항고하여야 한다.
4
청주지방법원이 甲의 진술을 듣고 검사 의견을 구한 다음 과태료 재판을 한 경우, 검사가 이 재판에 불복하려면 결정문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청주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.
5
청주지방법원이 약식재판절차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한 경우, 甲이 그 재판에 불복하려면 결정문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청주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5번
문제 목록
7번 →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