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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️ 7급 · PSAT 상황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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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급 공무원
PSAT 상황판단
PSAT 상황판단 (2014-03-08)
27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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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글과 <상황>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?
1
甲의 고소가 있어야 丙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.
2
丙이 위증죄로 처벌되는 경우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.
3
丙이 위증죄로 처벌되는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乙에게 6천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.
4
戊가 특허침해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형의 상한은 3억 원이다.
5
戊에 대해서 특허침해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관리책임을 이유로 丁회사에게 3억 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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