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🤝 청소년상담사 1급 · 2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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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상담사 1급
2교시
청소년상담사 1급(2교시) (2020-10-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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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법상 비행청소년의 진단 및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였다.
2
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,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,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3
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.
4
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이하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.
5
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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