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🤝 청소년상담사 1급 · 2교시 (구버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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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상담사 1급
2교시 (구버전)
청소년상담사 1급(2교시)(구) (2015-03-2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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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.
2
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3
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4
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5
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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