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🤝 청소년상담사 1급 · 1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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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상담사 1급
1교시
청소년상담사 1급(1교시) (2019-10-05)
3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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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조항으로 옳은 것은?
1
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2
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3
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4
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5
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에 대해 디엔에이(DNA) 증거 등을 통해 그 죄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공소시효는 10년 연장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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