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하는 양벌규정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것은?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