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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보 2차 (2024-09-2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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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지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, 중심지형, 고밀복합형으로 구분한다.
2
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｢공공주택 특별법｣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'재정비촉진사업'에 해당한다.
3
｢도시개발법｣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,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'토지등소유자'에 해당한다.
4
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.
5
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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