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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
주택관리사보 2차 (2011-09-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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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.
2
입주자와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한다.
3
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.
4
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ㆍ업무ㆍ경비,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.
5
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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