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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보
1차
주택관리사보 1차 (2023-07-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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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.
2
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.
3
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.
4
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'기명날인'은 보증인이 직접 하여야 하고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.
5
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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