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🏠 주택관리사보 · 1차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주택관리사보
1차
주택관리사보 1차 (2023-07-08)
15번
15 / 120
전체 회차 →
불공정한 법률행위(민법 제104조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무상계약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.
2
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한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.
3
경매절차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경우에는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.
4
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, 경솔, 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5
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4번
문제 목록
16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