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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보 1차 (2021-07-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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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1
불계속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이다.
2
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.
3
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.
4
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승인이 있었다면,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.
5
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진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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