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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보 1차 (2013-07-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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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정관의 변경과 임의해산은 사원총회의 권한에 속한다.
2
사원총회의 소집절차가 법률 또는 정관에 위반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는 유효하다.
3
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.
4
감사가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,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.
5
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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