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🏠 주택관리사보 · 1차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주택관리사보
1차
주택관리사보 1차 (2012-07-15)
3번
3 / 120
전체 회차 →
민법의 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1
대법원이 제정한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.
2
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일 뿐 법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
3
상급법원의 재판에서의 판단은 이와 유사한 장래의 다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하급심을 기속한다.
4
관행이 관습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.
5
가치관 등의 변천으로 기존 관습법의 효력이 부정되면 그 관습법에 의해 규율되던 영역은 조리에 의하여 보충된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2번
문제 목록
4번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