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💼 전산회계 · 운용사 1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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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용사 1급
전산회계운용사 1급 (2020-05-17)
15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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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은 법규정에 따른 매연여과장치 설치에 관련된 내용들이다. 옳지 않은 것은?
1
20X1년 12월 31일 현재, 그 법규에 따르는 매연여과장치의 설치원가나 벌금에 대한 의무발생사건이 없으므로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.
2
20X1년 12월 31일 현재, 매연여과장치의 설치원가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.
3
20X2년 12월 31일 현재, 의무발생사건(매연여과장치 설치)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연여과장치 설치원가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없다. 그러나 공장이 법규를 위반하는 의무발생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법규에 따른 벌과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. 법규위반으로 인한 벌과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법규의 구체적인 내용과 집행강도에 따라 다르다.
4
20X2년 12월 31일 현재, 매연여과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원가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. 그러나 벌과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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