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💼 전산세무 · 1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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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급
전산세무 1급 (7600-04-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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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1
최저한세는 과다한 조세감면으로 인한 세부담의 형평성과 재정확보 측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.
2
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가 배제되지 않는다.
3
최저한세로 인하여 조세특례가 배제될 때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한다.
4
법인세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배제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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