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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한국근ㆍ현대사) (2006-09-06)
7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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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반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1
1900년 대한 제국 정부는 독도를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규정하였다.
2
독도 문제는 영토에 관한 국제 분쟁이기 때문에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.
3
독도 해역에서의 어로 활동과 도서에 대한 영유 문제는 별개의 것이며 동일한 것일 수 없다.
4
을사조약 이후 외교권을 박탈당해 일본 측에 항의할 수 없었지만 이것이 독도 편입을 묵인한 것은 아니다.
5
정상적인 외교 절차로 통고되지 않은 일개 지방 관청의 고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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