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출노트
🎓 수능 · 법과정치
기출문제
요약노트
오답노트
내 기록
게시판
홈
기출노트
수능
법과정치
수능(법과정치) (2016-11-17)
20번
20 / 20
전체 회차 →
다음 자료는 부당 해고를 당한 갑(19세)이 작성한 체크리스트이다.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?
1
갑은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하여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.
2
갑이 체결한 근로 계약은 근로 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위반된다.
3
국가는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인해 갑이 사용자와 자율적으로 체결한 근로 계약에 대해 공법적 규제를 가할 수 없다.
4
갑은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.
5
갑이 체결한 근로 계약에 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.
보기를 선택하세요
← 19번
문제 목록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