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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6-11-17)
17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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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? [3점]
1
갑은 학생이므로 형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.
2
을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없다.
3
병은 앞으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.
4
정이 갑을 체포한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.
5
갑, 을, 병이 함께 정의 자전거를 훔친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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