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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6-11-17)
16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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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 절차 (가)~(다)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(가) 단계에서 경찰이 갑을 구속하려면 검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.
2
(가) 단계에서 갑이 구속되었다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갑은 구속 적부 심사를 받을 수 있다.
3
(가) 단계와 달리 (나) 단계는 수사 절차가 아니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.
4
(나) 단계에서 갑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더라도 검사는 항소할 수 있다.
5
(다) 단계에서 수형자 갑의 인권 보호를 위해 판사의 지휘로 형을 집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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