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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6-11-17)
14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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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? [3점]
1
병과 정의 이혼은 법원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,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.
2
정은 B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가지며, 병의 사망으로 인해 을이 B에 대한 친권을 가지게 된다.
3
유언장의 효력이 있고 을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, 을은 최대 21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.
4
유언장의 효력이 없고 병이 사망한 후 을도 사망한 경우, A와 B의 상속 금액은 동일하다.
5
유언장의 효력이 없고 을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, 만약 병이 A를 양자로 입양했다면 B의 법정 상속분은 10억 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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