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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6-10-11)
11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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밑줄 친 ㉠~ 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1
㉠ 이후에도 재판 과정에서 갑은 무죄로 추정된다.
2
㉡은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.
3
㉢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.
4
㉣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.
5
㉤으로 인해 갑의 행위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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