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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6-07-06)
19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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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? [3점]
1
○○은행은 2014년 12월 9일부터 A주택을 점유할 수 있다.
2
갑은 2015년 1월 15일부터 A주택의 등기부 을구에 전세권자로 기재된다.
3
을은 2016년 3월 10일 이전에 3천만 원의 계약금을 병에게 반환하면 병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4
갑은 2016년 3월 10일 이후에도 계약 기간까지 A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.
5
갑과 병은 을의 동의를 얻어야만 A주택의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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