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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6-06-02)
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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밑줄 친 ㉠~㉣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?
1
㉠은 ㉡에서의 결정 권한을 가진다.
2
갑은 소송 중이 아니더라도 ㉡을 제청 신청할 수 있다.
3
갑이 청구한 ㉢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.
4
갑은 ㉣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.
5
갑은 ㉣로 인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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