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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6-04-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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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법 조항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민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1
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.
2
개인의 재산에 대해 국가의 간섭 없는 사적 지배를 인정한다.
3
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.
4
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상황에서 관계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.
5
개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타인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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