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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6-04-06)
10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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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? [3점]
1
을이 대항력을 갖는 시점은 2014년 1월 19일이다.
2
을은 2014년 12월 23일 이후에는 병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.
3
병이 ○○ 은행에게 설정해 준 저당권은 A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(등기부 등본) 갑구에 기재된다.
4
병은 ○○ 은행의 동의를 얻어야 A 주택을 매도할 수 있다.
5
A 주택이 경매된다면 을은 ○○ 은행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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