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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6-03-10)
12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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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~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[3점]
1
A에 따르면 공익을 위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.
2
B가 적용된 사례로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을 들 수 있다.
3
C에 따르면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은 근로 계약에서 해당 내용은 무효이다.
4
D에 따르면 공작물 소유자는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.
5
현대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D가 적용되고, 예외적으로 C가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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