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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5-11-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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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?
1
국제 사법 재판소는 갑국의 행위가 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.
2
국제 사법 재판소는 을국이 체결한 다자 조약에 의해 갑국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.
3
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하천에 대한 국제 관습법에 의해 갑국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.
4
국제 사법 재판소는 을국이 승소한 경우 강제 집행할 수 있다.
5
국제 사법 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례가 있는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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