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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5-10-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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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~정의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? [3점]
1
병은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다.
2
정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경우 면책된다.
3
을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갑의 책임이 인정 된다.
4
을과 달리 정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.
5
갑과 병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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