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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5-10-13)
18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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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? [3점]
1
㉠ 이후 갑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.
2
재판부는 ㉡과 일치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.
3
갑이 죄를 저지르지 않고 ㉢의 기간이 지나면 갑에 대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.
4
재판에서 원고는 범죄 피해자, 피고인은 갑이다.
5
갑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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