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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5-04-09)
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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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? [3점]
1
갑은 제한 능력자이지만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2
갑은 을과 달리 계약 체결 당시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.
3
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4
을은 계약 체결 당시 의사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.
5
을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 행위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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