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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4-11-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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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가), (나)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[3점]
1
(가)는'법의 지배'로, (나)는'법에 의한 지배'로 이해된다.
2
(가)는 법의 실질적 정당성을, (나)는 법의 형식적 합법성을 중시한다.
3
(가)와 달리 (나)는 독재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.
4
입헌주의는 (나)가 아니라 (가)에 의해 구현된다.
5
(가), (나)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원리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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