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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4-11-13)
19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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밑줄 친 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㉠은 국제법의 법원(法源)이 된다.
2
㉠의 체결권은 대통령, 비준권은 국회에 있다.
3
㉠은 비정부 국제기구와 체결한 양자 조약이다.
4
㉠은 2005년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.
5
㉠은'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'과 같이 국제 사회 일반에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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