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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4-11-13)
15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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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은 형사 피의자 갑(17세)에 대한 처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1
검사는 (가)와 달리 (다)를 결정하기 전에는 갑의 품행, 경력,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.
2
(가)에서 갑은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.
3
(나)에서 갑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기록된다.
4
(다) 이후에도 갑은 진술 거부권,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,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.
5
(라)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어도 갑은 항소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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