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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4-10-07)
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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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? [3점]
1
을은 갑과 달리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.
2
을은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.
3
학교장은 갑, 을에게 퇴학을 비롯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.
4
갑, 을이 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.
5
학교가 학교 폭력 예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교육청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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