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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능(법과정치) (2014-10-07)
17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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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? [3점]
1
갑은 유죄로 추정된다.
2
갑은 검사에 의해 기소된 상태에 있다.
3
갑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을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.
4
을의 청구에 의한 갑의 석방 여부는 △△경찰서장이 결정한다.
5
을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갑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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